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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은 가족사업?…직위남용해 돈 번 한전직원 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2018.02.08 14:00
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 전경. [뉴스1]

가족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부당연계하거나 이를 팔고 사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해 금품을 챙긴 한전직원 등이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점검한 결과 관계자들이 뇌물을 받는 등의 비리 행위를 적발해 47명을 징계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수익이 안정돼 매년 허가 신청이 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처리할 수 있는 지역별 한전의 송·배전 용량이 제한 돼 있어 이 과정에서 치열한 이권 다툼이 발생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부당 연계해준 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또한 가족 명의의 태양광발전소에 허가를 내주거나 부당연계하는 등의 특혜도 제공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방침을 밝힌 가운데 2018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분야 예산이 늘었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업체가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방침을 밝힌 가운데 2018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분야 예산이 늘었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업체가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전 지사의 차장 A씨는 2014년 태양광발전소 25곳과 시공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25곳 중 10곳은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연계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10곳 중 배우자와 아들 명의의 발전소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모두 연계처리했다. 2016년 아들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실제로는 1억 80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도 2억 5800만원을 받아 7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한전 지사의 B지사장은 2016년 태양광발전소 14개에 대한 기술검토 중, 기술적 한계를 발견했음에도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가 2곳 포함됐다는 이유로 연계처리했다. 또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접속공사비 913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해 금전적 피해를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47명에 대해 징계문책요구(해임 4명, 정직 12명, 경징계 이상 31명)했으며 관련자 25명은 주의요구 조치한 상태다.
 
감사원은 이중 거액을 받거나 비위 강도가 높은 한전 직원 4명은 수뢰 혐의로, 이들에게 뇌물을 준 관계자 6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같은 비리·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한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의 기술검토를 사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업무를 대부분 업무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한전에 전력계통별 연계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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