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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최휘 부위원장 제재 면제할듯

중앙일보 2018.02.08 12:2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오후 3시(현지시간)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대한 일시적 제재 면제를 결정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회의는 우리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하는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유엔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시간 9일 오전 5시 최종 결정
이번 방남에 한해 일시적 제재면제

 
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사진제공=노동신문]

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사진제공=노동신문]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7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에 요청서한을 제출했다. 우리 정부는 서한을 통해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와 관련,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가 허용된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의 목적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고 결의안 자체에 명시돼 있다.
 
AFP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오전 5시)까지 우리 정부의 요청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면, 안보리는 자동으로 최 부위원장의 한국 방문에 대한 예외를 승인하게 된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의 마크 루터 총리가 7일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 승인요청 서한을 각 회원국에 전달했다.
 
현재 유엔 회원국 가운데 다수의 국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무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면제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AP통신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최 위원장에 대한 일시적 제재면제를 승인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으나, 오보로 판명됐다. AP는 이후 신속히 8일 오후 3시 결정난다고 정정보도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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