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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준영ㆍ송기석,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2018.02.08 10:15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끝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의원은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ㆍ2심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해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킨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같은 날 당시 총선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임모(50)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4ㆍ13 총선에서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ㆍ2심은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등록도 하지 않은 홍보원에게 수당을 줘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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