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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위급대표단 최휘, 국제 제재대상 포함 논란

중앙일보 2018.02.08 09:30
최휘 국가체육지도위 위원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 위원장.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할 북한 고위급 대표단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1월 미국 재무부의 독자 인권제재 대상으로 지정됐고, 최휘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최 부위원장의 방한을 위해선 우리 정부가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만경봉호 입항 허가에 이어 또다시 ‘제재의 예외’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오른쪽)이 5일 평양에서 방남하는 예술단을 배웅하고 있다. 북한은 7일 김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 위원장 등을 대표단으로 파견한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오른쪽)이 5일 평양에서 방남하는 예술단을 배웅하고 있다. 북한은 7일 김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 위원장 등을 대표단으로 파견한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7일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를 유엔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시간으로 9일 오전 5시 최 부위원장의 올림픽 참가에 대한 반대가 없으면 그의 여행을 예외적으로 자동 허용하게 된다. 외교관들은 많은 국가들이 올림픽 개최 기간 남북 화해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보리의 승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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