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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위한 웨딩케이크 거부’… 미 법원 “표현의 자유”

중앙일보 2018.02.08 01:46
’(단순히) 케이크에 대한 게 아니다“란 팻말을 들고 크레이그 커플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 [AP=연합뉴스]

’(단순히) 케이크에 대한 게 아니다“란 팻말을 들고 크레이그 커플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 [AP=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케이크를 만들지 못하겠다고 한 제과점 주인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미국 주(州)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컨 카운티 법원의 데이비드 램프 판사는 전날 판결에서 “동성 커플을 위해 웨딩케이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제과점 주인의 표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웨딩케이크는 단순한 케이크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전통적으로 결혼 축하의 중심 매개물로 사용되는 일종의 예술적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앞둔 동성 커플 에일린 로드리게스와 미리야 로드리게스는 테이스트리즈 베이커리에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 하지만 제과점 주인은 “깊은 신앙을 지닌 사람으로서 성경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을 위해 재능을 쓸 수 없다”며 웨딩케이크 주문을 반송했다. 에일린·미리야 커플은 캘리포니아 평등고용주택청에 “캘리포니아 주의 반 차별법을 위반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뒤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잭 필립스 사건’과 유사하다.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는 만들 수 없다고 거부했다가 5년째 이어진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 잭 필립스. [AFP=연합뉴스]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는 만들 수 없다고 거부했다가 5년째 이어진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 잭 필립스. [AFP=연합뉴스]

 
2012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결혼식을 올린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 커플은 축하파티를 위해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에게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가 거부당했다. 크레이그 커플은 잭 필립스가 콜로라도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대법원 내에서도 진보 성향 대법관과 보수 성향 대법관의 견해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적 신념을 강조하는 제과점 주인 편에 서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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