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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3월 중순 권력구조 포함 개헌안 대통령에게 보고"

중앙일보 2018.02.07 17:08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원회 산하 국민개헌자문특위가 오는 13일 출범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다. 지난 5일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는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중앙포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중앙포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가 출범되면 각종 단체ㆍ기관ㆍ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쯤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3월 중순에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기본권과 자치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룰 3개 분과와 여론 수렴을 하는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된다. 정 위원장은 “3개 분과는 전문성이 필요해 외부 헌법학자·법학자·정치학자 등 관련 전문가를 모실 것이며, 국민참여본부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해서 세대·지역·성별 대표성을 감안해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자문특위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겸임한다.
 
 특위 자문안에 권력구조 개편안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저희는 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까지 다 마련할 생각”이라며 “(최종 개헌 발의안에) 정부 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그건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온 것과 관련해선 “저희들이 참고하겠지만 해당 분과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선 “시간이 많지 않아 온라인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도출될 경우와 관련해서 정 위원장은 “만약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꼭 발의하셔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며 “국회 합의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선 “통과 여부의 정치적 판단까지는 저희가 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촛불시위는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개헌은 촛불민심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이라며 “국민 뜻과 촛불민심이 반영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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