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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당·바른정당, '미래당' 당명으로 사용 못해"

중앙일보 2018.02.07 12:25
이성윤, 임한결, 김소희, 우인철 우리미래 공동대표. 우리미래는 지난해 3월 창당한 청년정당이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이성윤, 임한결, 김소희, 우인철 우리미래 공동대표. 우리미래는 지난해 3월 창당한 청년정당이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 당명으로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우리미래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도록 등록신청을 수리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창당할 신당은 '미래당'을 당명으로 정했다. 이후 우리미래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리미래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했다"며 반발해 논란이 됐다. 우리미래는 지난해 3월 2030 청년층이 모여 만든 정당이다.

 
이 회의에서는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사회 전반의 관습, 일반 법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당이 이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앞서 6일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각각 미래당을 약칭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통합 마무리 단계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임현동 기자

통합 마무리 단계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임현동 기자

또한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게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창당한 민주평화당의 등록신청도 함께 수리됐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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