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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용 판결에 사흘째 비판…한국당 “불복이 반 민주적”

중앙일보 2018.02.07 11:3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5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비판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은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상식을 깨뜨린 황당한 재판은 ‘신 판(判)경(經)유착’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선 비판을 아껴왔지만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찬 법 논리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 결과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걸 인정해 유죄판결한 다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이건 가짜”라며 “2심 판결을 보면 한 사람의 재판장 취향에 따라 이뤄진 널뛰기 재판에 주권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제 진정한 법원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던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법원 비판 글. 안 의원은 7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는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가 잠시 후 ’제 표현이 과한 건 있었다“고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던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법원 비판 글. 안 의원은 7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는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가 잠시 후 ’제 표현이 과한 건 있었다“고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사실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라며 “지나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판결”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터뷰에 함께 출연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방송이 뭐가 되느냐”는 지적에 “제 표현이 과한 건 있었지만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무죄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자신의 뜻과 다른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불복하는 것이야말로 반(反)민주적 행위”라며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의 선동적 언사를 서슴없이 내뱉는 게 집권여당이냐”고 반문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당 국회의원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치주의 국가 정당인데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형구ㆍ김준영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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