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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모바일로 쓴다..송도에 국내 대형병원 설립도 허용

중앙일보 2018.02.07 10:0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도 고용ㆍ산재보험 업무를 노무사나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이용 도입, 외국인관광객용 렌터카 임차 절차 간소화 등도 정부가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50개 과제 발표
300인 이상 기업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위임 가능
외국인관광객 용 렌터카 임차 절차 개선
파주 출판단지 임차인도 북카페 설치 허용
"당장 개선할 17개 과제 3월까지 추진"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가 주재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크고 작은 규제가 많아 성장에 제약을 받는다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당장 개선이 이뤄질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1차 과제는 총 50건이다. 기재부, 국토부, 중기벤처부, 행안부, 문화부 등 전 부처가 참여해 빠르면 올해 3월~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5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이행 완료할 계획이다.
 
 고용ㆍ산재 보험사무 대행 가능 범위 확대는 규모가 300인 이하에서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ㆍ산재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없고 직접 수행하는 게 원칙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4분기 이들이 고용ㆍ산재 보험 사무를 노무사나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기업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돼 오히려 추가고용을 막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다.
 
 소규모 외국인관광객(2~10명)이 사용하는 15인승 이하 렌터카 임차 절차도 단순해진다. 현재는 외국인이 렌터카 업체와 직접 임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 과정을 여행사가 대행할 경우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외국인관광객이 여행업체와 체결한 여행계약서에 렌터카 대여 내용이 들어 있으면 위임장 없이도 대리계약 체결을 허용할 방침이다. 900만명에 달하는 소규모 그룹 여행객 편의를 제고해 방한 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종합병원 설립도 오는 3월 안에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주식회사처럼 일반투자자에게 자본을 유치한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가 허용됐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파주출판단지 내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인도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다. 건물주만 북카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다양한 북카페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이용 방안도 오는 9월 중 개선안이 마련된다. 편의점 도시락 등에 쓰이는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오차 허용 범위를 조정하고, 온라인 자동차매매업을 할 때 시설요건을 면제해주는 규제 개선도 연내 이뤄질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관련한 운영지침은 대폭 줄인다. 30여 개에 달해 체계적이지 못한 지침을 절반 이하로 최소화해 운영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승한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당장 개선이 가능한 17개 과제는 올해 3월까지 신속히 추진하고 여타 과제는 보다 조속한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서비스 R&D 추진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국내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 R&D(연구개발)를 5년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투입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민간의 연구개발도 장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숙박, 차량공유, 건강 관리 서비스업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사업분야에도 R&D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 분야 연구개발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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