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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중수부’ 서울청 조사4국 몸집 작아진다

중앙일보 2018.02.01 00:02 경제 4면 지면보기
한승희 국세청장. [뉴스1]

한승희 국세청장. [뉴스1]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기업이나 인물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때 실시한다. 그래서 ‘특별 세무조사’라고도 불린다. 국세청의 힘을 상징한다. 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렸다. 그림자도 있었다.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표적인 예다.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세무조사 외압 금지 방안도 마련

국세청이 이런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를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동시에 서울청 조사4국의 몸집도 줄인다. 국세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사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정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세무조사 선정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가 중지될 수 있다.
 
비정기 조사 비중은 올해 전체 조사(약 1만7000건)의 40% 수준으로 낮춘다. 총 세무조사 대비 비정기 조사의 비중은 2015년 49%에서 2016년 45%, 지난해 42%로 줄어왔는데, 이 기조를 유지한다. 서울청 조사4국 인력(현재 200명)도 감축한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에 대한 ‘외압’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및 제재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미국의 사례가 참고된다. 미국은 각료급 고위공무원이 국세 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를 요청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승희 청장은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운영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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