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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방산비리…대북확성기 계약업체에 '특혜' 제공

중앙일보 2018.01.31 14:41
박근혜 정부 시절 총 174억원을 투입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기사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시절 총 174억원을 투입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기사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시절 총 174억원을 투입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북확성기 전력화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24일까지 관련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국방부 국군심리전단은 대북확성기 제조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업체를 겨냥한 입찰을 진행했다.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 A씨는 특정 업체 B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을 제공받은 후 이를 제안 요청서에 그대로 반영했다.
 
기존 평가표에 없던 '제품 선정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해 조달우수제품KS인증을 점수에 반영하고,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항목 배점을 추가해 작전지역 근거리에 A/S센터나 대리점이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B사 뿐이었기 때문에 B사만 규격심사를 통과, 고정형·기동형 확성기 입찰 모두 B사가 계약업체로 선정됐다.  
 
A씨는 B사가 입찰되면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제안서 평가 다음 날 누나에게 부탁해 B사 주식 1000만원어치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A씨는 B사와 이 과정을 도와준 C사, D사 대표들과 계약 전후 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며 일부 향응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밖에도 A씨는 대북확성기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계약업체를 선정업무도 부당처리했다.  
 
A씨는 규격이 다른 각 업체별 제품의 단가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고가 업체인 E사를 최저가 업체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7억2000여 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심리전단이 E사와 2억3600여만원 더 비싸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E사가 방음판 등을 계약물량보다 2억875억원어치 적게 납품 했음에도 계약 대금에서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중간 매개사인 D사가 방음벽 기초옹벽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E사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부당 수수한 점 등에 비춰 A씨가 E사를 방음벽 공사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고의로 단가비교를 허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 A씨를 해임하고, 방음벽 관련 2억875만원을 E사에게서 회수하라"고 통보함과 동시에 "계약업무를 소홀히 해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초치했다.  
 
한편 대북 확성기 전력화 사업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효과적인 대북 심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 모두 40대의 확성기를 긴급 전력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입찰 단계 때부터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대북 확성기 40대의 성능 전수조사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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