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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잔 뒤 ‘성폭행’ 신고...‘거짓말 사범’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2018.01.30 15:27
(기사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JTBC 뉴스 이미지 캡처, 중앙포토]

(기사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JTBC 뉴스 이미지 캡처, 중앙포토]

선량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거짓말 사범' 4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위증과 무고 등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해 40명을 기소하고, 도주한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증 사범 23명, 무고 사범 18명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6명은 구속기소 했고, 초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해 놓고,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도 있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A(46·여) 씨는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한 A씨는 남성이 1000만원을 송금했지만, 끝내 “노래방에서 손님한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가 남성에게서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 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27)씨는 자신의 음주 운전을 감추기 위해 목격자에게 위증을 부탁했다. 그는 2015년 12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친구가 차량을 몬 것처럼 위장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음주 운전을 목격한 나이트클럽 종업원에게 300만원을 주며 위증을 부탁했고, 종업원은 B씨의 말대로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거와 종업원의 증거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B씨와 종업원 모두 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 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선량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위증이나 무고 사범을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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