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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암호화폐 열공중, 입법 초읽기

중앙일보 2018.01.30 10:45

올해들어 '암호화폐' 관련 토론회 6차례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신년조찬특강에서 '가상화폐 역사, 현황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신년조찬특강에서 '가상화폐 역사, 현황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있다. 30일에만 암호화폐 토론회가 두 차례 열린 것을 비롯, 올해 들어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6번이나 개최됐다. 특히 입법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구체화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의 설익은 대응을 질책만 할 게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암호화폐 법안의 주쟁점은 어떤 용어를 쓸 것인지,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규 통화 발행을 허용할 것인지 등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29일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하 의원은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등으로 분산돼 있는 용어를 ‘암호통화’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암호통화를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를 발행해 교환 매개수단 및 가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이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신규 암호화폐 발행(ICO)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하 의원은 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출자총액 20억원 이상 ▶재무건전성 ▶투자자보호계획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9일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9일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연합뉴스]

채이배 의원은 “현재로썬 일반화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화폐’보다는 더 적절한 이름을 짓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ICO는 암호화폐거래소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후 허용하고, 블록체인기술개발업체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는 국회 정무위 소속인 박용진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시세조정 등 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에서 ‘가상통화’란 용어를 썼고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정의했다.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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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상통화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특정한 법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무조정실장 출신인 추경호 의원 중심으로 ‘가상화폐대책TF’를 구성하고 법안을 검토중이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11월 관련 토론회를 연데 이어 2월에 한번 더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가상화폐 역사, 현황 그리고 전망’이란 주제로 세미나(미래혁신포럼)를 연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세미나를 통해 공감대를 이룬 후 입법이 필요하면 포럼 회원들이 나서서 걱정되는 부분은 보완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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