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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 … 우 “누가 봐도 표적 수사”

중앙일보 2018.01.30 01:22 종합 16면 지면보기
우병우. [뉴스1]

우병우. [뉴스1]

검찰이 29일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1·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최순실 비위 묵인, 인사 개입 혐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과 관련된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지시하고, 최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개인적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고 밝혔다. 또 “반성을 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위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A4용지 4장 분량의 최후 진술서를 읽었다. 그는 “이것은 누가 봐도 표적 수사다.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가 2009년 대검찰청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주임 검사를 맡아 정치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20년 이상 검사로 근무했지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해도 (구형량이) 지나치다”고도 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해 5월부터 재판을 받아오던 우 전 수석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와 관련한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의 심리로 30일부터 시작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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