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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몇 년 구형할까…'불법사찰' 재판도 시작

중앙일보 2018.01.28 15:39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영훈)는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형의견과 우 전 수석 변호인의 최후변론, 우 전 수석의 최후진술을 듣는다.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법정형 높지 않지만
구속영장 청구했던 검찰은 중형 구형할듯

이날 결심까지 9개월 동안 35차례 열린 공판 끝에 변론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선고는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4일쯤이 유력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하려고 노력했던 만큼 우 전 수석의 죄가 무겁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월에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당한 적이 있고,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이어서 우 전 수석이 이번에는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지만 우 전 수석은 끝내 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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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은 최순실 등이 일으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직무유기),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내게 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도 그러지 않았다고 위증하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려는 특별감찰관실을 방해(특별감찰관법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모두 법정형이 높지 않은 죄들이다. 
 
직무유기죄는 징역 1년 이하, 직권남용죄와 특별감찰관법위반은 각각 징역 5년 이하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국회 위증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각각 공소기각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의혹부터 구속까지…'영장심문만 3번' 우병우의 1년 6개월
2016년
7월 8일 조선일보, 우병우 관련 부동산 거래의혹 보도(현재 조선일보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중) 
7월 25일 특별감찰관, 우병우에 대한 감찰 착수
8월 18일 특별감찰관, 검찰에 우병우 수사 의뢰
대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모습. [뉴스1]

대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모습. [뉴스1]

8월 29일 검찰, 우병우 가족회사·특별감찰관 사무실 압수수색
10월 30일 청와대, 우병우 사표 수리
11월 6일 검찰 특수팀, 우병우 소환조사
12월 22일 우병우, 국정조사 청문회 나와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해 상황만 파악했다" 증언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우 전 수석. [중앙포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우 전 수석. [중앙포토]

12월 26일 감찰 특수팀, 특검에 자료 넘기고 해체
 
2017년
2월 18일 박영수 특검팀, 우병우 소환조사
2월 19일 특검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2월 22일 법원, 구속영장 기각 (사진) 
4월 6일 검찰 특수본, 우병우 소환조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를 위해 구치소로 이동하는 우 전 수석.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를 위해 구치소로 이동하는 우 전 수석. [중앙포토]

4월 9일 검찰 특수본,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4월 12일 법원, 구속영장 기각 (사진)
4월 17일 검찰 특수본, 우병우 불구속 기소
6월 16일 법원, 우병우 첫 공판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이 차에서내리고 있다. [중앙포토]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이 차에서내리고 있다. [중앙포토]

11월 6일 검찰, 우병우 개인비리 재수사 결정
11월 24일 검찰 국정원수사팀, 우병우 휴대전화·차량 압수수색
11월 29일 검찰 국정원수사팀, 우병우 피의자 소환
12월 11일 검찰 국정원수사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12월 15일 우병우 구속
구속된 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는 우 전 수석. [연합뉴스]

구속된 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는 우 전 수석. [연합뉴스]

 
2018년 
1월 4일 검찰, 불법사찰 혐의로 우병우 구속기소
1월 29일 법원, 우병우 '국정농단' 재판 결심
1월 30일 법원, 우병우 '불법사찰' 첫 재판
같은 재판정에 서게 된 우 전 수석(왼쪽)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중앙포토]

같은 재판정에 서게 된 우 전 수석(왼쪽)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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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재판은 29일로 마무리되지만 바로 다음 날인 30일부터는 우 전 수석의 또 다른 혐의인 '불법사찰' 재판이 시작된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시켜 자신의 비리 혐의를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게 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박민권 문체부 1차관·이광구 우리은행장·한국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피했던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2월 구속된 혐의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은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이 아니라 준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인 우 전 수석이나 추 전 국장이 직접 나올 의무는 없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 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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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끝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30일 마지막 증인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부른다.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현재 잡혀있는 신문 일정은 안 전 수석이 마지막이다. 더이상 증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하면 나머지 서류증거에 대한 조사를 한 뒤 다음 달 초 결심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공판 2~3주 후에 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달 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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