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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제품,신기술은 시장 출시 우선 허용, 규제는 사후"

중앙일보 2018.01.22 16:38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제품·신기술 규제와 관련, “기존 법령에서 금지해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자.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 전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신기술 분야에서 ‘선 허용 후 규제’의 파격적 방식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융합 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주도로 선 허용 후 규제를 적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38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을 명시한 관련 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초경량 전기자동차, 삼륜 자동차 등의 시장 출시를 막는 관련 고시를 연내에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기존 규제가 있어도 이에 관계없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도 개정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ㆍ신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채병건ㆍ이철재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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