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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문 대통령 “신산업·신기술 우선 허용, 필요시 규제”

중앙일보 2018.01.22 14:54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늘(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고 말했다. 또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도 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강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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