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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육책…최저임금 신축적으로 볼 것”

중앙일보 2018.01.22 11:0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고육지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초청 강연
"최저임금 반드시 연착륙 시킬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여의도 연구원 초청강연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여의도 연구원 초청강연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마련한 초청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면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상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을 검토하고 보완을 해 꼭 연착륙시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 금년도 안에 끝내겠다는 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가 정부의 안정자금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시간당 6470원→7530원) 인상돼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자,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약 3조원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아울러 그는 “급작스러운 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져 혁신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물론 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로 결국 우리 경제에 역동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를 직접 화면에 띄우며, 소득 상위 20% 국민의 소득 1%가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0.08%포인트 떨어지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경우 성장률은 0.38%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부총리의 강연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이 직접 초청해 마련됐다. 김 원장은 김 부총리의 강연 전 모두발언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10여년 야당을 하다가 여당이 됐는데, 아직 여당인지 야당인지 잘 구분을 못 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진단하기 위해 김 부총리를 모셨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연구원이 야당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여기 와서 제가 정부의 정책과 저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바로 수락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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