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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강화…적용대상 비강남권 아파트 더 많아

중앙일보 2018.01.22 07:40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이 주택시장 일부에선 공급 감소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이 주택시장 일부에선 공급 감소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현재 준공 후 30년부터 가능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강남보다는 비(非)강남권 아파트들이 더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강남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압구정동 등은 이미 준공 40년을 넘겨 재건축 연한 강화를 피해갈 수 있지만 대상 단지의 85%가 비강남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시권(1987∼1991년 준공)에 있는 아파트는 총 24만 8000가구다. 이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는 전체의 14.9%인 3만7000가구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서 재건축 연한 강화의 직접 타격을 받을 단지는 15%에도 못 미치고 나머지 85.1%의 21만1000가구는 강남 3구가 아닌 비강남권이다. 강동구를 강남권(강남 4구)에 포함해도 대상 비율은 20% 미만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완화했다. 최장 40년이던 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돼 ‘강남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건축 연도에 따라 최장 40년이던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최대 10년이 단축돼 2019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던 1987년도 준공 아파트는 지난 지난해,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던 1988년 건설 아파트가 올해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당시 정부는 ‘강남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에 “강남 3구의 아파트 비중이 15%에도 못 미치고 주로 비강남권의 아파트가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이 논리라면 이번에 재건축 연한 강화로 피해를 보는 곳은 결국 비강남권이 더 많다는 의미가 된다.  
 
준공연도가 30년 미만일수록 강남권 비중은 더 줄어든다. 부동산114 집계를 보면 올해 기준 준공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1989∼1998년 건설 아파트는 1249개 단지, 총 42만7983가구로 이 중 강남 4구의 아파트는 14.9%에 불과하다. 1970년∼1980년대 초반에는 ‘강남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재개발 등을 통해 비강남권에 중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연한이 가까워지면서 그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할 만한 곳은 송파구 몇몇 아파트들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이고 상계 주공아파트 등 비강남권 단지들은 8·2대책 이후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며 “재건축 연한 강화가 당장 강남 집값 안정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비강남권은 가격도 별로 안 올랐는데재건축만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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