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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ㆍ청년정책 직접 챙긴다

중앙일보 2018.01.22 06:00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주 행보는 경제·청년 정책에 집중돼 있다. 22일 규제개혁토론회를 주재하고 25일엔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연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국정기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책의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후속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과 암호화폐 정책 혼선 등으로 인해 하락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남녀 아이스하키 선수단에게 받은 기념 유니폼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남녀 아이스하키 선수단에게 받은 기념 유니폼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실제로 지난 1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은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67%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20~40대에서 하락폭이 컸다. 20대에서 두드러졌던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 여론과 직장인과 대학생의 비판 여론을 샀던 암호화폐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2일 규제개혁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큰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관련 부처들의 조율로 마련된 규제 개혁의 밑그림이 이날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 이후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등에 기반한 혁신성장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선 청년 고용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한다”며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녹지 않다. 1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여 청년층의 신규 고용을 꺼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포토]

 
 문 대통령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월례 회동을 갖기로 했다. 청년 실업률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나 강남 부동산 급등과 같은 굵직한 경제 이슈를 직접 챙기기 위해 경제 수장과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첫 회동에서 주요 경제 현안과 관련한 정책 방향 등을 보고 받았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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