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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핵 옵션’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 돌파?

중앙일보 2018.01.22 01:3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 실패로 초래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화당에 ‘핵 옵션’을 쓸 것을 요구했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를 ‘60석’이 아니라 사실상 ‘과반’으로 바꿔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주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이틀째를 맞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옵션’이란 상원의 안건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60석이 아니라 과반으로 바꾸는 조치다. 소수당과의 협의를 중시하고, 필리버스터를 인정하는 상원의 전통을 부인하는 핵폭탄급 조치라는 뜻에서 이 같은 이름이 붙게 됐다. 예산안에 핵 옵션을 도입하는 안건은 현재 51석인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화당에 ‘핵 옵션’을 쓸 것을 21일(현지시간) 트위터로 요구했다.[사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화당에 ‘핵 옵션’을 쓸 것을 21일(현지시간) 트위터로 요구했다.[사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9일이 처리 시한인 1년짜리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의치 않자, 미봉책으로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 3월 종료 예정인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부활을 위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포함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임시 예산안 처리마저 실패해 셧다운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임시변통으로 단기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며 진통을 겪는 것보다 이참에 핵 옵션을 써서 장기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한 것이다. 핵 옵션이 도입되면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더라도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의 반대로 닐고서치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이 지연되자, 핵 옵션을 발동해 필리버스터 시도를 무력화하고 인준안을 처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공화당이 우리 군과 국경 지역 안전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공화당을 격려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제지받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 옵션' 주장은 곧바로 미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공화당 콘퍼런스(RCUSS)’는 입법 규정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화당 지도부가 핵 옵션 사용을 일단 거부함에 따라 셧다운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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