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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수사권 조정, ‘영역 다툼’ 아닌 ‘국민 인권 보호’ 돼야”

중앙일보 2018.01.20 14:1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News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News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영역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각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3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경찰 지휘부 워크숍이 개최됐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민주 인권경찰’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 장관은 강연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경찰상을 바라는 국민 기대 속에서 태어나는 경찰이 인권수호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반·수사 경찰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와 함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며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 등 시민참여제도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현행 지방경찰청을 시·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느 규모로 나눌 것인지 문제는 국가 치안과 지역 치안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안전 확보에 완벽을 기하고,  6월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단속에 만전을 달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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