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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내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 복무기간도 21개월→18개월

중앙일보 2018.01.20 01:18 종합 4면 지면보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9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보완한 뒤 올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과 협의하며, 로드맵도 수정하겠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5개 부처 총리 업무보고
국방부, 전작권 전환 속도 내기로
8월 자카르타AG도 공동입장 추진

국방부는 우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검증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미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환경 등이 갖춰지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한 검증은 3단계로 이뤄지는데 그 첫 단계를 건너뛰겠다는 뜻이다.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전체 과정이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전력투자)의 비중을 올해 31%에서 내년 33%, 2023년 37%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현재 60만3000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현행 21개월(육군·해병대)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도 ‘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남북대화를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만들어진 긴장 완화 분위기를 비핵화 대화로 연결하는 데 외교력을 모으기로 했다. 남북대화를 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을 대화 프로세스에 편입시켜 남북, 북·미 대화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남북협력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 남북대화 정례화 방안을 보고했다. 산림·종교·체육·보건의료 등 분야에서도 남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8월 18일 시작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2019년 여름·겨울 유니버시아드에서도 남북 공동입장과 공동응원을 성사시킬 방침이다.
 
한편 평창올림픽에서 북한 참가에만 관심이 쏠리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관련 일정이 언론에 주목되는 측면이 있으나, 순수 체육 분야 등 여러 소재를 발굴해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남북 단일팀 발언 사과=이낙연 국무총리는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 ‘팀이 메달권 밖에 있어 단일팀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철재·유지혜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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