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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장 찾은 장하성 “자영업자 호주머니 터는 일 해선 안 돼”

중앙일보 2018.01.18 18:33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대책을 홍보하기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분식점, 축산마트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 점포 3곳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장 실장은 ‘장사가 잘돼야 내가 (임금을 올려) 받아도 마음이 편하고 떳떳하다’는 한 종업원의 말에 일자리안정기금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고 알리며 “사장님이 임금을 올리면 1인당 13만원 정부가 주고, 물가가 오르면 임금은 오르는데 그보다 더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소상공인들한테는 부담이 되니 직접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또 이달부터 카드 수수료 0.5% 인하와 신용카드사가 밴(VAN)사에 보내는 수수료가 오는 7월부터 현재의 건당 95원에서 결제금액의 0.2%로 바뀐다는 점을 알렸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 보증금ㆍ임대료 인상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ㆍ시행한다는 내용도 홍보했다. 
 
장 실장은 한 상인이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해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해준다는 거 자체가 고마울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저소득 노동자 돕자고 하면서 저소득 자영업자 호주머니 터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고 답했다.
 
장 실장은 이어진 인근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이라도 보장하는 임금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이야 자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소상공인은 그런 능력이 안 된다. 그것을 방치하면 임금 낮은 노동자를 돕자고 해놓고 소득 낮은 사업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이쪽 불쌍한 사람을 위해 저쪽 불쌍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만들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대책이 무슨 대책인지 잘 안 알려지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그 대책으로 모든 분이 혜택은 못 보지만 절대다수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께선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소상공인들이 다 망한다는 식으로 해서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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