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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진핑 2기 인사안 확정 19기 2중전회 개막

중앙일보 2018.01.18 18:22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중국공산당 19기 1중전회에서 선출된 상무위원 7명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중국공산당 19기 1중전회에서 선출된 상무위원 7명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앙포토]

 
중국 공산당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기 2중전회)가 18일 이틀간 일정으로 베이징 징시(京西) 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부주석, 전인대 위원장, 국무원 부총리 등 국가기구 인사를 확정하고 헌법 수정안을 심의 확정한다. 이를 위해 과거와 달리 1월로 개최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 

은퇴 왕치산 국가부주석 임명 여부 확정
국가주석 임기 제한 조항은 유지 가능성
리커창·한정 등 국무원 권한 축소 전망도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204명과 후보중앙위원 172명은 내일까지 인사안을 토론 확정한다. 확정된 인사안은 3월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투표로 확정된다. 
 
이번 인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지난해 은퇴한 왕치산(王岐山·70) 전 상무위원의 국가부주석 임명 여부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3월 양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24일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 폐막식에서 왕치산 전 중앙기율위 서기가 장가오리 상무부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지난해 10월 24일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 폐막식에서 왕치산 전 중앙기율위 서기가 장가오리 상무부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또 다른 핵심 의제는 헌법 수정이다. 해외 관영 매체로 불리는 둬웨이(多維)는 이날 헌법 수정의 3대 중점 사항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사상 지위로 격상하고 ▷국가감찰위원회에 헌법 지위를 부여하며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이 주목한 국가주석의 임기 조항 폐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도 지난주 “헌법 수정은 반드시 부분 수정하며 크게 고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정치국회의 공보를 인용해 국가주석 임기 수정 가능성을 배제했다. 
탕런우(唐任伍) 베이징사범대 정부관리연구원 원장은 “이번 헌법 수정은 헌법과 당장(黨章·당헌)의 동시 개정으로 당장에 들어간 새로운 내용이 대부분 헌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탕 원장은 “공식 발표문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석 임기 수정 가능성을 부정했다”고 평가했다. 
반론도 나온다. 천제런(陳杰人) 시사 평론가는 “현재 많은 일을 과거 사유 방식으로 추측할 수 없다.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진핑(習近平·65) 주석이 국가주석 임기 조항을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주된 이유는 국가주석직이 허울뿐인 직함이기 때문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은 국가주석은 물론 당 총서기 직함도 갖지 않고 군사위 주석 신분으로 실권을 행사했다. 1989년 총서기에 임명된 장쩌민(江澤民) 주석도 93년에서야 국가주석에 취임했으며, 2002년 총서기직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넘겨줬지만 2년간 군사위 주석으로 실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 역시 5년 뒤 국가주석은 넘겨주고 임기 규정이 없는 당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 신분으로 장기집권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24일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폐막식 주석단에 앉은 한정 19기 상무위원. [사진=중앙포토]

지난해 10월 24일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폐막식 주석단에 앉은 한정 19기 상무위원. [사진=중앙포토]

지난 19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사이의 직무 분담도 2중전회의 핵심 논의 사항이다. 오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한정(韓正·64) 상무위원의 역할 조정설이 홍콩 언론에서 흘러나왔다. 
 
홍콩 명보는 18일 상무부총리로 예정된 한정이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와 같은 개혁·에너지·재정 등 경제 분야가 아닌 주룽지(朱鎔基) 총리 시기 리란칭(李嵐清) 상무부총리와 같은 교육·과학기술·혁신 분야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부총리는 다음 주 다보스 포럼에 중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류허(劉鶴) 정치국 위원이 맡는다는 관측이다.    
 
리커창(李克强·63) 총리의 역할은 시진핑 1기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주 열린 중앙기율위 2중전회에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불참했다. 국무원 소관이었던 무장경찰의 통수권이 중앙군사위로 이관됐으며, 국유자산 현황을 권력 서열 3위 소관인 전인대에 매년 보고하는 조항까지 신설되면서 국무원의 힘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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