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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로 낮추고 대형마트 입점 규제 강화"

중앙일보 2018.01.18 18:03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강정현 기자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강정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로 낮추기로 18일 합의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점규제도 강화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상가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로 낮춰
환산보증금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

대규모 점포(3000㎡) 입점 규제 강화
업계, 자치단체장 입점규제존 지정에 우려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연 9%에서 5%로 낮추는 건 시행령이 개정되는 이달 26일부터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법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는 조치는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안할 경우 단기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임대료 상한선을 5%로 낮추면 상가 소유자가 임대료 자체를 높일 수 있어서다. 2014년 권리금 보호, 영업 기간 5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된 후 상가 세입자 2명 중 1명은 월세 인상 요구를 받았다.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둘째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강정현 기자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둘째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강정현 기자

전체 상가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상가를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소상공인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임대료와 인건비의 부담은 2대 8 정도로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크다”며 “지금도 임대료를 연 9%씩 받는 경우는 전체 상가의 10%에 불과해 실질적인 자금 부담 완화 효과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환산보증금을 50%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색이다. 그간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서울은 4억원, 광역시는 2억4000만원 등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을 50% 인상할 경우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시 전체 상가 세입자의 5명 중 1명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즈 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차보호법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는 상가 세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다만 상가 주인의 반발로 편법 계약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점규제는 강화된다. 대규모 점포는 매장 기준으로 3000㎡ 이상인 경우다.우선 2단계(전통상업보존구역ㆍ일반구역)인 입지규제를 3단계(상업보호구역ㆍ일반구역ㆍ상업진흥구역)으로 세분화한다.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상업보호구역은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더한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상업보호구역 반경 1㎞ 이내엔 대규모 점포 입점이 허용되지 않는다.
 
유통업계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상업보호구역 신설에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입점규제 지역을 직접 지정할 경우 인기 영합식 입점 규제가 쏟아질 수 있다”며 “규제 지역 기준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대형마트 휴점일처럼 지역별로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시 대형마트는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지만, 제주도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무일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입점규제 지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외부 요인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액결제 업종에서 밴사(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소액 결제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보증 한도는 7000만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추가 보완대책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정부 보완대책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한 상가건물은 건물주가 월세를 무한정 높일 수 있어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ㆍ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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