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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불 꺼지겠나" 정무위, 정부 암호화폐 정책 혼선 한목소리 비판

중앙일보 2018.01.18 17:42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관련 현안보고를 한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 최종구 금융위원장. 강정현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관련 현안보고를 한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 최종구 금융위원장. 강정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최근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암호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무위는 18일 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만 막 갖다 대고 수압을 계속 높이는 꼴이다. 이래서 불이 꺼지겠느냐”면서 “정부의 대응방식이 너무 급하고 종합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를 양성화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거품, 불법, 사기, 투기 이런 부분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에 신뢰를 줘서 정상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결제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거래소 전면 폐쇄다, 거래소 폐쇄 옵션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니 투기에서 정상적 거래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회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총체적으로 인식이 잘못됐고 갈팡질팡한다”며 “안절부절못하면서 대책으로 내세운 것들도 정치적 대증요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는 적폐청산 이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면서 “2030 청년들과 샐러리맨들, 시대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분들이 블록체인에 열광하고 가상화폐에 열광하는데 규제 중심으로 가는 흐름을 국민이 어떻게 지켜보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화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청와대가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전에 제2저축은행 사태 때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는지 기억하느냐”며 “그게 지금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최근 빗썸의 환급요청 지연 현상을 보자면 제2저축은행 사태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법무부ㆍ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이 말씀하는 게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규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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