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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재건축 연한 검토"···준공후 40년으로 바뀌나

중앙일보 2018.01.18 17:22
김현미 “재건축 연한 검토 필요”...준공후 30년→ 40년으로 바뀌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네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네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를 시사해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 바 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5년 구조 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등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 역시 과거 기준으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과거와 같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진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통과하게만 해도 재건축 추진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면 투자 매력도가 약해져 재건축 시장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김 장관은 최근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해 “재건축 또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다”며 “그동안 내놓은 부동한 대책들이 본격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지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전적으로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동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요인이 있는데 투기적 수요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뛰는 서울과 달리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분양된 물량들이 지금 지방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물량 폭탄이 가장 큰 원인이고, 지역에 따라 조선업 등 특정 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위축지역을 지정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ㆍ세정당국이 결정할 문제지만 재정개혁특위에서 다주택자들의 조세 부담 형평성이나 조세 정책적 측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2주택자인 김 장관은 경기도 연천의 별장을 매각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연천 집은 민간인 통제구역 근처에 있는 조립식 건물로, 방 한 칸과 마루로 돼 있어 거주용이 아니라 남편이 일하는 공간으로 쓰인다”며 일반적인 2주택과는 다르다는 뜻을 밝혔다. 고위 공무원 중에 다주택자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주변 분 중 집을 팔겠다는 분이 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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