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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식당 개업 준비하는데, 짜장면 값 올릴건지 묻나"

중앙일보 2018.01.18 17:03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식당 차리려고 개업 준비 중인 사람에게 나중에 짜장면값을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모두 건강보험 테두리 안에 포함하는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인상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재인 케어 대책 불충분" 질문에 반박

 
김 이사장은 18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 재원 대책이 불충분하며, 건강보험료 3.2% 인상으로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개업 준비 중인 식당을 예로 들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30조6000억원 재원을 보험료 3.2% 인상해서 마련하겠다는 계산을 한 게 지난해 8월 9일이다. 다섯달 반 동안 추계를 수정할만한 아무런 계기가 없었다. 정부가 그 추계를 잘못했거나 하지 않는 한 그 추계가 현재로써는 맞는 추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자꾸 그 질문을 해봐야 식당을 차리려고 개업 준비하는 사람에게 짜장면값 나중에 올릴래? 안올릴래?묻는 거나 마찬가지다. 개업준비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짜장면값 올릴지 안 올릴지 어떻게 대답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모델링이 다 끝나고 의료계와의 협상이 끝나봐야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현 상태를 “어떤 식으로 식단을 짜서 국민에게내놓겠다 하고 제시를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 식단은 셰프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협의해서 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짜봐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을 아무리 해도 식당 주인 입장에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수가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면, 재정 추계 이상의 건보료 인상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의료계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 이하로 낮게 설정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대립적인 관계로 고착돼왔지만 문재인 케어가 관계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비급여 부분을 다 급여목록에 넣어서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ㆍ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려면 당연히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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