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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전 암호화폐 팔아 수익 50% 챙긴 금감원 직원

중앙일보 2018.01.18 16:48
‘암호화폐 투자’ 금감원 직원, 정부 대책 발표전 팔아 남긴 수익률만 50%
 
금융감독원 명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명판. [연합뉴스]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암호화폐를 팔아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1300만원에 사 2000만원에 팔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직원은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A씨의 가상화폐 구입 시점인 지난해 7월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투자한 금액은 1300여만원이었다. A씨가 이를 매도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11일이다. 이를 통해 7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수익률만 50%가 넘는다.
 
A씨가 근무하는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다.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암호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근무시간에 주식을 비롯해 모든 사적인 업무를 금지하고, 위반 시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금감원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식 거래에 제한은 있지만,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향후 A씨의 징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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