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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0~5세에 아동수당 지급” 발언 8일 만에 철회한 박능후 장관

중앙일보 2018.01.18 14:01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   hihong@yna.co.kr/2017-10-12 11:37:48/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 hihong@yna.co.kr/2017-10-12 11:37:48/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0~5세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발언을 8일 만에 철회했다.
 

9월부터 소득 하위 90%이하 아동 238만명에 월 10만원

박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올해 복지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며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에 해당하는 0~5세 아동 238만 명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소득 조사 기간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박 장관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위 10%를 걸러내는 기준을 만드는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박 장관은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소득과 관계없이 다 줘야 한다는 쪽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8일 만에 다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오른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오른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가 올해 예산안을 협상할 때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통과됐다. 박 장관 발언 이후 정치권에선 “국회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발언의 의도가 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우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가능하면 전체에 지급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국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처럼 보편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 아동수당까지 전 계층에 주는 나라는 드물다. 대다수 복지 선진국들은 아동수당을 먼저 도입하고, 보육료는 소득ㆍ부모의 취업 여부ㆍ자녀 수 등 가정의 수요에 맞춰 차등 지원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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