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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전쟁 선포 예고...30일 신년 연설 '개봉 박두'

중앙일보 2018.01.18 10:3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무역전쟁’ 선포를 예고했다. 새해 초부터 세계 경제에 보호무역주의의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연초부터 세계 경제에 보호무역 태풍
"중국뿐 아니다. 모두가 해당한다"

중국에 막대한 무역 보복 조치 예고
"상상조차 못했던 숫자 나올 것"

"한국산 세탁기 덤핑" 고강도 비판
북미자유무역협정 폐기도 거론

트럼프의 가장 큰 타깃은 중국이지만, 한국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의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비상이 걸렸다.
 
백악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백악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재 무역 관련 조치를 위한 작업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오는 3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은 중국뿐이 아니다. 중국은 단지 가장 클 뿐이다. 모두가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겨냥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가로 지적재산권의 이전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매우 큰 벌금(Fine)을 부과하겠다.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콘 위원장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제시할 예정인 미국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엄청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숫자를 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

로이터통신은 트럼프가 언급한 ‘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무역 보복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역 관련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에 대해선 세탁기를 타깃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의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선 ‘폐기’까지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는 현재 재협상 중이고, 진행 과정을 보겠다”면서 “NAFTA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NAFTA를 폐기하면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가장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폐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폐기가 얼마나 좋은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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