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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금 시작 연령 … 70세 이후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2018.01.18 00:43 종합 16면 지면보기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65세 … 2020년 법개정 추진
연령 상한 80세까지 논의 중
일하는 노인 늘려 고령화 정면돌파
늦출 때마다 더 높은 이율 가산

연금 수급을 늦게 할수록 연금을 더 많이 주는 내용이다. 이미 일하는 고령자들이 많은 일본이지만, 연금 개편으로 고령자들의 근로를 더욱 독려해 일손부족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최근 마련한 ‘고령화 사회에 관한 계획’에는 “70세 이후 연금수급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이를 60~70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정부가 ‘70세 이후’를 선택지에 넣은 것은 처음이다.
 
연금 수급액은 65세를 기준으로 연금 수급을 한달 늦출 때마다 0.7%를 더 올려받고, 시기를 앞당기면 0.5%씩 적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66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65세부터 받을 때보다 월 수령액이 8.4% 늘어나게 되는 것. 70세까지 늦춘다면 42%를 더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출 경우, 0.7%보다 더 높은 이율을 가산해줄 방침이다. 수급 개시 연령의 상한은 70세에서 75세, 80세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늦어도 2020년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고령화의 진전에 발 맞춰 건강한 고령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현격히 줄어들면서 고령인구의 활용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이 계획에는 ‘헬로워크’(일본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취직지원 고용촉진 기관)에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 창구를 늘리고, 창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사무소나 융자 등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도 담겨있다. 정년연장이나 지속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다.
 
일본 정부는 각종 지원을 통해 60~64세 고령자의 취업률을 2016년 현재 63.6%에서 2020년까지 67%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여기엔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라고 보는 일반적 경향은 현상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아베 정부의 인식이 담겨있다.
 
아베 정부는 “획일화된 정책을 재검토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희망에 따라 의욕, 능력을 살려 활약할 수 있는 ‘에이지리스(Ageless)’ 사회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 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55세(국민연금은 65세)였다. 그러나 역대 일본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으면서 서서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해왔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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