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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료 서울 미세먼지 조치, 상위법 위반"

중앙일보 2018.01.17 09:59
15일에 이어 17일에도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됐다. 15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무료 운행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스 1]

15일에 이어 17일에도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됐다. 15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무료 운행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스 1]

지난 15일에 이어 17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시민들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무료이용 손실금 재난금에서 보전토록
서울시 '재난 및 안전기본 조례' 개정
상위법에 미세먼지는 재난에 포함 안 돼
환경부, 자연재난 추가에 부정적 의견
환노위 임이자 의원 "선섬성 행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해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에 추가했지만,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그 손실금을 재난관리 기금에서 보전해 줄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하루 무료로 이용토록 하면 48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서울시내 교통량은 1.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서울시가 17일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날 아침 출근 시간 서울 광화문역 카드단말기에 요금이 0원으로 표시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서울시가 17일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날 아침 출근 시간 서울 광화문역 카드단말기에 요금이 0원으로 표시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을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대발생·화산활동과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황사는 들어있으나 미세먼지 오염은 자연재난에서 빠져 있다.
 
이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 오염을 추가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환경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환경부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연소, 건설공사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염원이므로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란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를 비롯해 도시철도가 있는 6개 특·광역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임 의원은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서울시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에 국민 세금을 쓰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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