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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카드 수수료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 보완대책 곧 내놓을 것"

중앙일보 2018.01.17 09:17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김 부총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 등 우려...추가 보완대책 만들 것"
대책에는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 담겨
청탁금지법 개정에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써야"
보유세 3월 '조기 인상설'엔 "사실 아냐" 부인

김 부총리는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바로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정부의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며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경제부처는 물론 사회부처도 다 같이 한팀으로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대책은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춰지는 데 대해선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올림픽 열기를 확산하고 올림픽 특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평창올림픽을 국내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구현의 기회로 활용하는 등 혁신성장과도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 명절이 평창 올림픽 기간 중이므로 올림픽 혁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산 농ㆍ축ㆍ수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농·축·수산물선물 한도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대신 경조사비 한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을 당초보다 앞당겨 오는 3월 발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그는 “청와대에서도 정정할 것으로 알고 여당에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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