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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혐의 강력 부인 “외곽팀, 우파단체 지원 자체 몰라”

중앙일보 2018.01.16 13:5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News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News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은 외곽팀, 우파단체 지원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령 국고손실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고지원 전체를 손실액으로 볼 수 없다”며 “외곽팀 활동은 심리전단 활동과 외연을 같이 하는데 외곽팀 전체 활동의 규모가 파악돼야 하고, 그중 정치관여와 선거운동 부분이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예산 회계의 전반적 책임은 기획조정실장이 지고, 예산 집행은 심리전단장 전결 하에 이뤄진다”며 “원 전 원장이 총괄책임을 진다고 해서 회계 관계 직원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함께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전직 국정원 팀장 유 모 씨,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황 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이달 30일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첫 공판에서 이 전 차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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