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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관리하는 경찰 “특수수사 등 권한 늘었지만 우리가 수혜자인지 두고 봐야”

중앙일보 2018.01.16 01:38 종합 4면 지면보기
2008년 여간첩 원정화 사건,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수원지검이 공조했다. 수사 결과 발표는 천성관·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이 맡았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눈에 띄어 각각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까지 됐다.
 

이철성 “걸맞은 책임 충실히 이행”
황운하 “검찰 별로 잃은 게 없다
경제 등 직접수사 인정 폭 넓어”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 같은 주요 간첩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는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의 장이 맡게 된다.
 
경찰은 또 대공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전문인력 일부를 흡수한다. 경찰청 본청,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43개 보안수사대까지 합쳐 비대화된다. 검찰이 했던 특수수사 가운데 조직범죄, 마약 수사, 기업 수사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도 경찰 손안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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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경찰은 15일 “청와대의 개편안은 강력부나 특수부 검사들이 해 오던 수사를 경찰에서 담당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큰 방향에서는 경찰에 나쁠 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혁의 수혜자가 경찰이란 의견이 많으나 두고 봐야 할 일이라는 신중론이 주류”라며 “대공수사권이 넘어오지만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는 경찰이 줄기차게 영장청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런 내용이 청와대의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검경 간 구체적인 수사권 논의가 ‘동상이몽’ 식으로 흐를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앞으로 바뀌는 수사권력 구도를 놓고 경찰이 주판알을 튕기느라 분주하다.
 
청와대 개편안의 골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찰에 특수수사 일부(금융·경제 등) 기능만 남겨 두고 나머지 특수수사와 일반 사건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방향만 놓고 보면 경찰에 막강한 힘이 쏠리는 모양새다.
 
경찰도 조직 비대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음은 알고 있다.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권한이 늘어난 것보다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다고 하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개편안에 따른다면 경찰직제는 수사와 행정경찰로 이원화하고, 기존 경찰조직 일부는 지자체 소속의 자치경찰이 된다. 이렇게 되면 자치경찰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자체장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게 된다. 경찰 고위 관계자가 “우리가 정말 ‘공룡경찰’ 되는 거 맞나요”라고 반문하는 이유다.
 
경찰 내부엔 검경 수사권 조정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기류도 존재한다. 검찰의 수사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을 일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검찰을 이차적·보충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간의 수사 구조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제·금융 등의 사건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은 검찰 개혁의 본질인 검찰 권력 쪼개기를 무의미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며 “검찰은 기존 영역에서 별 잃을 게 없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는 여전히 많은 수사인력이 존재하는데 그대로 남기면 안 된다.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인력과 직제를 대폭 줄이거나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이 과거 특수수사 분야에서 (정치 검찰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특수수사를 남겨 둔 것은 경찰 쪽에선 아쉬운 대목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울산=최은경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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