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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대수술’ 협치없이는 불가능…국회 설득력 시험대에

중앙일보 2018.01.14 17:29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국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관철시키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법안만 경찰법·형사소송법·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국회법·감사원법 등 6개 이상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혁안의 기본 골자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존재의의가 없다. 논의할 가치도 없다”(장제원 수석대변인)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 대변인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면 해외방첩망도 약해지고, 타 기관의 간첩 수사도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페이스북

홍준표 페이스북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야당 시절 검찰이 사설기관화됐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왜 핵심은 건드리지도 않고 수사기관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느냐"고 비판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청와대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따라오라고 하면 국회는 뭐가 되느냐”며 “특히 한국당이 예전부터 반대해 온 공수처 신설을 최우선으로 요구한다면 다른 개혁안은 논의조차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자기 조직(검찰)을 해체하겠다는데도 아직도 정권의 사냥개 노릇이나 하는 일부 검사들을 보노라면 배알이 있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일각에선 현재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가 사법개혁 논의의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의 기본 방향은 옳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민의당(39석)이 민주당(121석)의 손을 들어주면 의석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한국당(117석)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며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대안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놓고 분당 위기여서 당이 단일 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바른정당이 "개혁이 아니라 수사권력의 새로운 장악"(유의동 수석대변인)이라고 청와대 발표를 강력 비판한 게 안철수 대표 등 국민의당 통합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당 송기석,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 정성호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왼쪽부터) 회의가 끝난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당 송기석,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 정성호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왼쪽부터) 회의가 끝난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안(백혜련 대변인)"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가 청사진을 그려 국회에 맡긴 만큼 사개특위에서 여야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수처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 지원사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표 전) 야당과 소통하진 못했다"며 "국회사법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뵙겠다"고 말했다.
 
김경희·송승환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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