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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靑,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 제시…野 동참해야”

중앙일보 2018.01.14 16:2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대거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와 관련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대거 이관한다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호평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 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이 앞장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던 행태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아야 하는 등 독립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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