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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이견 없다”→“협의해 추진”…한발 물러선 법무부

중앙일보 2018.01.11 20:05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암호화폐 거래소 시세판을 지나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암호화폐 거래소 시세판을 지나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반나절 만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이 마련되느냐’는 질문에 “폐쇄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급락했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반발 역시 거세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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