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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화폐 폐쇄' 발언에 "법무부 준비한 건 사실이나 미확정 사안"

중앙일보 2018.01.11 17:57
 박상기 법무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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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암호 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와도 조율을 거쳤다면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 등에서도 논의가 됐을텐데, 그런 과정은 없었다”며 “박 장관의 발언은 확정적인 정부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 장관의 입장은 그동안 관련 논의를 해왔던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태스크포스)’에서 규제에 방점을 둔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주장해 왔던 사안”이라며 “경제 관련 부처 등은 법무부와 이 사안에 대해 이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각 부처간의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다”며 “만약 지금처럼 가상화폐가 사실상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거래소 폐쇄와 같은 조치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공식 입장은 아닐 수 있지만, 돌발발언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서 시민이 시세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서 시민이 시세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에 대한 법무부의 강경한 입장이 나오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청원글이 대거 몰리고 있다. 
 
5시30분 현재 ‘가상화폐’로 검새되는 청원글은 2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날 올라온 청원은 대부분 법무부 발표에 반대하는 내용을 주를 이루고 있다. 박 장관에 대한 사퇴와 해임을 건의하는 청원도 잇따랐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도 이날 5만8000여건의 공감 의견이 달렸다. 청와대는 20만건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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