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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제 사용 가능한 ‘미니 핵무기’ 개발 정책 곧 발표할 것”

중앙일보 2018.01.11 14:01
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군(Norad) 통제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군(Norad) 통제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핵무기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실제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저강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정책을 준비 중’(US to loosen nuclear weapons constraints and develop more 'usable' warheads)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직 미정부 관리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 핵 정책 담은 새 NPR보고서 이달말 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을 지낸 존 울프스탈(Jon Wolfsthal)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말에 공개하는 새로운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The nuclear posture review)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 D5(Trident D5)를 위한 저강도 핵탄두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명확한 억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NPR은 미국 핵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8년마다 한 번씩 발간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보고서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직후에 발간될 예정이다.
 
우선 보고서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했다. 자국 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기반 시설 또는 핵과 관련한 명령·통제 장소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상대가 핵 공격을 하지 않았더라도 핵무기로 응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동유럽에서 러시아를 무력화하기 위해 트라이던트 D5 미사일의 탄두를 소형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차세대 핵무기 개발 방안에 타격 범위에 따라 폭발력 조절이 가능한 가변성 (‘usable’ nuclear weapons) ‘미니 핵무기’를 발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 원은 미 공군이 타격 범위에 따라 폭발력 조절이 가능한 가변성 출력 핵무기를 중심으로 차세대 핵 억제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해 8월 보도한 바 있다.  
 
울프스탈은 “보고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국이 두 종류의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또 콜롬비아 급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에 저강도 전술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pretty dumb)”이라고 비판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잠수함의 위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울프스탈은 “잠수함 한 척당 500만 달러를 들여 탐지가 안 되도록 한 뒤 다량의 탄두까지 실어놓은 다음 작은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제일 먼저 발사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잠수함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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