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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유영하 변호사, 朴 협조해 징계해야” 진정 제기

중앙일보 2018.01.11 12:55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10일 변호사 단체에 제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 변호사 등 10명은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으니 징계해 달라는 진정을 서울변회에 제기했다.  
 
진정의 요지는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 조사에 나서달라는 내용이었다. 서울변회의 조사에서 유 변호사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진정서에 “유 변호사는 자신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관리해 온 30억원을 변호인 선임료라고 검찰에 말했다는데 이는 수임 관행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의 재산 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적었다. 또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한 후에도 수차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29조의 2)”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관련해 그가 유 변호사에게 맡긴 30억원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유 변호사는 이 돈에 대해 검찰에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하려고 대신 관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정을 낸 변호사들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변호사법 24조 2항)이나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윤리장전 11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도피에 협조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유 변호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후보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검찰 수사부터 재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변호를 맡아오다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항의해 사임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다시 선임계를 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이 열린 25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재판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이 열린 25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재판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접견한 것에 관해서도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은 당사자 혼자 주도했다기보다는 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성실 의무(윤리장전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진정 내용을 확인한 뒤 당사자 조사 등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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