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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벽 저신용자 구제 위해 '안전망 대출' 1조원 투입

중앙일보 2018.01.11 12:10
최소 38만8000명, 최대 162만명. 2월 8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27.9→24%)되면서 제도권 대출시장에서 밀려날 것으로 추정되는 대출자 수이다(금융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금융당국이 이들을 구제하겠다며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내놨다. 가칭 ‘안전망 대출’이다.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
기존 고금리 이용자가 갈아탈
12~24% 정책금융상품 2월 출시

11일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의 하나로 이러한 내용의 안전망 대출을 2월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이미 고금리(24% 초과) 대출을 보유했고 해당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에 지원하는 대환대출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등급 1~5등급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은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안전망 대출의 금리는 연 12~24%이다. 대상자가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안전망 대출을 신청하면 소득·부채·연체이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금리를 결정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1조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해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고금리 인하 그래픽

최고금리 인하 그래픽

단, 안전망 대출은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다. 만기 전엔 이자만 갚으면 되는 대부업 대출과 달리 처음부터 원금도 나눠 갚아야 한다. 대신 원금 상환으로 인한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릴 수 있다. 예컨대 500만원을 금리 18%짜리 안전망 대출로 갈아탄다면 10년간 나눠 갚는 월 상환액은 9만원 정도다.  
 
만약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6개월을 꾸준히 갚았으면 최대 1%포인트 이자를 깎아주는 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자유롭게 원금을 갚아도 된다.  
 
다만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저소득자라고 해도 100% 안전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아예 없다고 판단되면 안전망 대출도 거부될 수 있다. 최준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목표는 대출 시장의 정상화”라며 “안전망 대출은 기존 정책서민금융보다는 심사요건을 완화하겠지만, 상환능력이 있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출이 아닌 복지 지원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당수 사람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기도 한다. 실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321명)한 결과,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모르는 경우가 81.9%에 달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줄 몰라서 대부업 대출로 가는 경우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사람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지자체로 신청을 해주기로 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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