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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시위’ 박원석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2018.01.11 11:11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 모습(왼쪽)과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중앙포토]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 모습(왼쪽)과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중앙포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서 서울 시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1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백모씨와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광화문 일대에 소통하는 차량을 마비시킨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야간옥외집회가 실정법상 금지된 것 등을 볼 때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평화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회·시위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 등은 2008년 5~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서울 종로구 세종로와 서울광장 등의 차로를 점검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계사에서 장기농성을 하다가 잠적한 뒤 2008년 11월 검거됐다. 당초 구속기소 됐지만, 2009년 4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치소 생활은 면했다.  
 
1심은 “집회 및 시위는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실정법을 위반하고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해 일반시민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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