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능후, 여야합의 뒤집고 "아동수당 100% 다 준다"

중앙일보 2018.01.11 10:00
박능후 복지부장관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에게도 줄 것”
대화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낮 대한노인회 초청 신년 오찬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고 얘기 하고 있다. 2018.1.5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화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낮 대한노인회 초청 신년 오찬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고 얘기 하고 있다. 2018.1.5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모든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소득 관계없이 0~5세 아동 253만명에 지급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 대상이 90%로 줄어든 것을 법안 통과할 때는 다시 100%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동수당 예산은 상위 10%를 제외된 금액으로 배정된 상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2018년도 약계 신년 교례회'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4/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2018년도 약계 신년 교례회'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4/뉴스1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추진해온 정책 가운데 아동수당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주지 않게 된 부분이 가장 아쉽다”며 “학계ㆍ국민 여론도 소득과 관계없이 다 줘야 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 10%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국민의당 모 의원을 어제 만났는데 그분도 ‘잘못됐다. 장관 말 들어보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아동수당은 0~5세 아동 253만명(2017년 기준)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주려고 추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소득이 높은 가정 아동은 제외하자고 맞섰다.
 
현재 아동수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이다. 박 장관은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때 대상 확대에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며 “상위 10%를 걸러내려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훨씬 쉽다”고 설명했다.
 
253만명 가운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려면 소득ㆍ재산으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작업을 위해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2개 과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사회서비스공단과 관련해 “선거 전에 괜한 논란을 만들 수 있으니 선거 끝나고 조용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