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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와 비공개 군사협정, 흠결 있다면 수정”

중앙일보 2018.01.11 01:58 종합 4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UAE와 한국 간)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UAE에 특사로 파견한 이유가 과거 정부에서 체결한 군사협정의 문제 때문이란 정치권의 관측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기자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공개”
“이전 정권, UAE 뜻 따른 비공개 존중”
위안부 합의 공개와 달라 논란도

문 대통령은 “UAE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됐다”며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협정뿐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국인 UAE 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방적으로 공개했으면서 UAE와의 비공개 군사협정은 외교적인 이유를 들어 피해 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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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중앙일보 인터뷰(1월 9일)로 ‘UAE 의혹’의 윤곽이 드러나자 그동안 함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UAE 의혹’이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였다”며 “이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한국당과 해당 언론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임 실장이 그동안의 외교 문제와 수습 과정에 대한 의문을 국민에게 해소할 차례가 됐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회나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문제를 풀어 가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UAE 의혹을 뭉개고 가면 헌법 파괴의 공범”이라며 “외교 관계가 걱정된다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각 당 최소한의 위원이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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