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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페이스북에 "국내 망 사용료 내라" 요구

중앙일보 2018.01.10 17:15
국내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페이스북. [AP]

국내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페이스북. [AP]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페이스북에 국내 망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10일 요구했다. 
 

김용수 차관,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만나 요구
네이버는 매년 망 사용료로 '700억원' 내고 있어

과기정통부 김용수 제2차관은 이날 페이스북 케빈 마틴 부사장을 과천 청사에서 만나 “최근 해외 콘텐트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콘텐트 사업자보다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존중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틴 부사장은 이날 망 사용료와 관련해선 확답을 피했다. 페이스북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페이스북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외에선 통신사에게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를 국내에선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네이버는 매년 망 사용료로 약 700억원을 국내 통신사에 내고 있고, 카카오는 네이버의 절반 수준을 지불하고 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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