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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2018.01.10 12:45
故 신해철의 유해가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되었다. 임현동 기자

故 신해철의 유해가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되었다. 임현동 기자

검찰이 故신해철 집도의인 강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게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강씨와 그의 변호인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앞서 무죄로 인정된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피해의 중대성, 망인이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집도의는 그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는 환자를 살리고, 고통을 줄이고자 수술을 했다”며 “결과에 있어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하고 퇴원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또 “피고인은 지난 3년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고, 운영하던 병원을 폐쇄하고 현재 지방 소외지역 의료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다만 망인의 개인 사정을 너무 고려한 점이 독이 됐다. 섣부른 배려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에 있는 병원을 모두 폐업하고 지방에서 반성하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유족에게 죄송하고, 망인에게도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신해철의 유족이 적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신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는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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