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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조치 독자적 해제 어렵다”…문 대통령 북한 관련 말·말·말

중앙일보 2018.01.10 11:56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BBC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BBC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의 기조를 확실히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한 질문을 다수 받았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다.  
 

5·24 조치, 우리만 해제하기 어려워

 
‘5·24 조치’란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대북 제재 조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5·24 조치 중 경제적인 교류 부분과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부분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로 특히 국제연합(UN)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틀 안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보리 제재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기는 어려우며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간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남북관계 개선·북핵 문제 함께 해결해야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며 “투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고 봤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노력이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또 북핵 문제 해결에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성의를 다해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지만,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 언제든 응할 생각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남북 대화, 미국도 아무런 이견 없다

 
‘미국과 북한의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 할건지 궁금해하는 미국인이 많다’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도 이번 남북 대화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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